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 소식에 도민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2022년부터 수년간 출산가정에 지급되던 50만원짜리 산후조리비 지원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달 말로 끊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기고 사흘 만에 1만 6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목소리를 보태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무슨 일이 있었나
- 왜 이렇게 논란이 커졌나
- 나도 해당될까 (9월생 vs 10~12월생)
- 청원 참여 방법 (링크 포함)
- 앞으로 어떻게 되나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도는 지난 9일, 국가 지원 체계인 ‘첫만남이용권’과 시군별 출산지원금 등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왔습니다. 함께 정비 대상에 오른 사업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등 4개입니다.
발표 이틀 뒤인 9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겼습니다. 도청원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시스템 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커졌나
이 사안이 유독 크게 번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불과 한 달 전인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올해 10~12월 산후조리비 예산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직접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도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대신, 한 달여 만에 사업 자체를 종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진보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내고 “저출생이 위기라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원을 올린 예비아빠는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맞벌이 월급을 쪼개 기저귓값과 병원비, 산후조리비를 계획해왔는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도 해당될까 (9월생 vs 10~12월생)
이번 조정으로 9월 출생아까지는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지만, 10~12월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같은 2026년에 태어나는 아이인데 출생 시기 하나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셈이라, “10~12월생은 왜 제외냐”는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입니다. 올해 4분기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지금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원 참여 방법 (링크 포함)
경기도청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SNS 계정 로그인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접속: https://petitions.gg.go.kr/list/?bs=3
- 청원 목록에서 ‘산후조리비’ 검색 (현재 관련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어, 본인이 지지하고 싶은 청원을 직접 확인 후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청원 상세 페이지 진입 후 SNS 계정으로 로그인
- ‘동의’ 버튼 클릭
경기도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이 조건을 넘긴 청원도 있지만, 관련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만큼 힘을 보태고 싶다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1만명 요건을 넘긴 청원에 대해서는 추미애 지사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업을 유지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하되 경과조치를 둘지가 관건인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어 향후 도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확인 필요).
출산을 앞둔 경기도민이라면 산후조리비 외에 첫만남이용권, 거주 시군의 자체 출산지원금까지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의 공식 답변이 나오는 대로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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